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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‘체포방해’ 2심 오는 29일 선고…특검 징역 10년 구형_蜘蛛资讯网

(6일),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(재판장 윤성식)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,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특검은 "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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